특허 청구항 개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까?

특허 청구항을 늘리면 권리로 보호받고 싶은 구성과 대안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료와 등록 후 특허료에도 반영됩니다. 청구항을 5개로 작성할 때와 20개로 작성할 때는 감면 전 관납료만 10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용만 보고 청구항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청구항은 단순한 문장 개수가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 기술적 구성을 나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권리와 대안 구성을 놓치면 당장의 비용은 낮아져도 이후 경쟁사의 다른 구현을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7일 특허로의 공식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특허의 관납료를 계산합니다. 변리사 보수, 작성 서비스 이용료, 해외출원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하세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다른 비용입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할 때 내는 출원료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때 내는 심사청구료는 별도입니다. 출원서를 냈다고 심사청구료가 자동으로 함께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공식 수수료표에서 국어 온라인 특허출원의 기본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 명세서·도면·요약서 합계가 20면을 넘으면 초과 1면마다 1,000원이 가산됩니다. 이 출원료 기본액은 청구항 개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반면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가 늘 때마다 증가합니다. 특허의 심사청구료는 기본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됩니다.

청구항 1개를 추가하면 얼마가 늘어날까?

출원부터 최초 3년 설정등록까지 놓고 보면 청구항 1개가 늘어날 때 다음 두 비용이 증가합니다.

• 심사청구료: 51,000원 증가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12,000원 × 3년 = 36,000원 증가

따라서 청구항 1개당 감면 전 관납료 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1,000원 + 36,000원 = 87,000원

여기서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을 받은 뒤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 내는 최초 3년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허로 수수료표에 따르면 특허의 1~3년분은 매년 기본료 13,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이 더해집니다.

기본료도 3년분을 내므로 13,000원 × 3년 = 39,000원이고, 청구항 가산료는 12,000원 × 3년 = 항당 36,000원입니다.

5개·10개·20개 청구항 비용 비교

아래 계산은 다음 조건을 공통으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 대한민국 특허출원

• 국어 온라인 출원

• 명세서·도면·요약서 합계 20면 이하

• 감면 적용 전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 설정등록료만 포함

• 전자등록증 선택에 따른 설정등록료 차감은 미반영

• 대리인 보수와 작성 서비스 비용은 제외

청구항 5개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51,000원 × 5개 = 421,000원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39,000원 + 36,000원 × 5개 = 219,000원

• 합계: 686,000원

청구항 10개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51,000원 × 10개 = 676,000원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39,000원 + 36,000원 × 10개 = 399,000원

• 합계: 1,121,000원

청구항 20개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51,000원 × 20개 = 1,186,000원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39,000원 + 36,000원 × 20개 = 759,000원

• 합계: 1,991,000원

청구항 5개와 20개의 차이는 15개입니다. 등록까지의 관납료 차이는 87,000원 × 15개 = 1,305,000원입니다.

독립항이 종속항보다 더 비쌀까?

대한민국 특허 관납료 산식에서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나누어 서로 다른 항당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는 청구범위의 항 수를 기준으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독립항 2개와 종속항 8개로 총 10항인 경우에도, 독립항 1개와 종속항 9개로 총 10항인 경우에도 공식 관납료 계산의 청구항 수는 10개입니다.

다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핵심 기술 구성을 스스로 갖춥니다.

•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구성이나 조건을 더합니다.

• 청구항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작성·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늘 수 있습니다.

변리사나 작성 서비스의 보수는 관납료와 별도이며, 청구항 수·독립항 수·기술 난이도·검토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관납료와 대리인 보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등록 후에도 청구항 수가 연차료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항 수의 영향은 최초 3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허를 유지하려면 이후에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고, 각 연차 구간에는 기본료와 청구항당 가산료가 있습니다.

이 표의 13~25년 구간이 모든 특허가 25년 동안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존속기간은 출원일, 권리 설정 시점,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유지 여부를 계획할 때는 현재 청구항 수가 이후 연차료에도 계속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감면을 확인하세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감면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에 7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특허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연간 출원 건수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요건과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고령자, 면제 대상, 공동연구, 중견기업 등은 감면율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면 모두 같은 금액’ 또는 ‘법인이면 감면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출원서·심사청구서·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납부 전 특허로의 최신 감면 안내와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가령 70% 감면이 온전히 적용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청구항 1개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 특허료의 부담은 감면 전 87,000원의 30%인 26,100원입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감면 여부·한도·원 단위 처리와 다른 가산·차감 항목은 납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청구항을 줄이기 전에 볼 것

청구항 수를 줄이면 관납료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종속항을 삭제하거나 핵심 독립항을 지나치게 좁히면 보호 전략도 달라집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세요.

1. 각 청구항의 목적을 적습니다

각 항 옆에 ‘핵심 제품 구성’, ‘대체 센서’, ‘서버 처리 방식’, ‘특정 결합 구조’처럼 왜 필요한지 한 줄로 적습니다.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운 항은 중복 여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독립항과 종속항의 역할을 나눕니다

독립항에는 발명의 핵심 구성이 들어가야 하고, 종속항에는 실제 가능한 대안이나 구체적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 수를 맞추기 위해 의미가 거의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명세서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청구항에 들어간 구성과 작동 조건이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을 내고 항을 늘렸더라도 명세서에 근거가 없거나 실제 발명과 다르면 검토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4. 현재 사업과 회피설계를 함께 봅니다

현재 판매할 제품만 보호할지, 경쟁사가 다른 구성으로 바꾸는 상황까지 고려할지 판단합니다. 당장 쓰지 않는 종속항이라도 현실적인 대안 구성을 담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관납료와 장기 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 설정등록료, 이후 연차등록료를 구분합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 전·후 금액을 나란히 확인하고, 대리인 보수도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가상 예시: 12개 청구항을 9개로 줄인다면

아래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권리범위 조언이나 특정 출원의 견적이 아닙니다.

한 스타트업이 독립항 2개와 종속항 10개, 총 12개의 청구항을 준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종속항 3개가 다른 항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기술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총 9개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줄어든 청구항: 3개

• 심사청구료 감소: 51,000원 × 3개 = 153,000원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감소: 36,000원 × 3개 = 108,000원

• 등록까지 감면 전 관납료 감소: 261,000원

중요한 점은 ‘3개를 삭제했다’가 아니라, 중복된 항을 정리하면서 핵심 독립항과 실제 대안 종속항은 남겼다는 것입니다. 비용과 권리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청구항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IPMAKER 작업 화면에서는 청구항 수와 독립항·종속항 구성을 확인하고, 청구항 추가·삭제에 따른 비용 변화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비용의 포함 범위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청구항은 실제 발명 내용과 명세서 근거를 대조해 확정하세요.

내 청구항 비용 확인하기

실무 점검표

• 계산하려는 비용이 관납료인지 대리인 보수인지 구분했나요?

•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별도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전체 청구항 수를 정확히 셌나요?

• 독립항과 종속항 모두 항 수에 포함했나요?

• 명세서·도면·요약서가 20면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나요?

• 심사청구료를 166,000원 + 51,000원 × 청구항 수로 계산했나요?

• 최초 3년 설정등록료를 39,000원 + 36,000원 × 청구항 수로 계산했나요?

• 개인·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과 증명서류를 확인했나요?

• 전자등록증 선택에 따른 설정등록료 차감 여부를 확인했나요?

• 이후 연차등록료까지 유지 계획에 반영했나요?

• 삭제하려는 청구항의 권리 목적과 명세서 근거를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항이 많으면 출원료도 바로 올라가나요?

국어 온라인 특허출원의 기본 출원료 46,000원은 청구항 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세서·도면·요약서 합계가 20면을 넘으면 초과 면수에 따른 가산료가 생깁니다. 청구항 수가 직접 반영되는 대표 비용은 심사청구료와 등록 후 특허료입니다.

Q. 독립항이 종속항보다 관납료가 더 비싼가요?

대한민국 특허의 공식 산식은 청구범위의 항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에 서로 다른 항당 관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작성 서비스의 보수 체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Q. 청구항을 출원 후 줄이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정 시점과 절차, 반환 가능 사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의 보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의 납부·심사 상태와 특허로의 반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표는 처음부터 해당 청구항 수로 출원·심사청구·설정등록하는 단순 비교입니다.

Q. 변리사 비용도 청구항 1개마다 87,000원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87,000원은 공식 관납료 중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 설정등록료를 합한 감면 전 증가액입니다. 변리사 보수나 민간 서비스 요금은 계약과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70% 감면이면 모든 비용이 70% 줄어드나요?

감면 대상 수수료와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중소기업의 70% 감면 안내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등에 적용되지만, 대상·증명·건수 제한이 있고 다른 수수료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비용을 줄이려면 청구항은 몇 개가 적당한가요?

모든 발명에 공통인 적정 개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핵심 구성, 가능한 대안,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 명세서 근거와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권리 구조를 정한 뒤 중복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항을 정리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특허 출원 비용 총정리: 셀프출원과 변리사 이용 비용 비교 (2026년)

•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 보호받을 기술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순서

• 독립항과 종속항 차이: 특허 청구항 구조를 예시로 이해하기

참고 자료

1. 특허로 수수료 정보안내: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감면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 지식재산처 FAQ: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료 및 등록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대한민국 특허의 공식 관납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제출 방식, 언어, 문서 면수, 청구항 수, 감면 자격과 한도, 전자등록증 선택, 보정·분할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또는 납부 전에 특허로의 최신 수수료표와 실제 납부 화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의 적정성 또는 특정 사건의 법률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