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기간과 심사 일정
출원, 공개, 심사청구, 심사와 등록까지 각 단계의 법정 기한과 실제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공개되고,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FAQ의 일반심사 26개월은 2023년 12월 기준 참고치이므로 현재 사건의 완료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점과 행정 처리기간 구분
| 단계 | 기준 | 의미 |
|---|---|---|
| 출원일 | 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된 날 | 선출원 관계와 여러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출원공개 | 통상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후 | 기술 내용이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
| 심사청구 |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실체심사 | 심사청구 순서와 사건 사정에 따라 변동 | 선행기술과 특허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
| 설정등록 | 특허결정 후 등록료 납부 | 납부가 완료되어야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
공식 심사기간 수치는 참고치로 보기
특허고객상담센터 FAQ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를 ‘심사청구 후 26개월’, 우선심사를 ‘우선심사 청구 후 약 6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페이지에 표시된 기준일 당시의 행정 참고치입니다. 2026년 현재 개별 사건은 기술 분야별 대기, 우선심사 인정 여부, 거절이유 통지와 답변, 보정·재심사 여부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바꾸는 주요 요인
- 심사청구를 출원과 동시에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 대기량
- 우선심사 또는 일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거절이유통지 횟수와 의견서·보정서 준비기간
- 분할출원, 재심사, 심판 또는 해외 절차가 이어지는지
- 출원인이 요청 기한과 수수료 납부 기한을 지켰는지
사업 일정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
제품 출시, 투자 발표, 학회 발표 전 출원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빠른 권리화 필요성과 비용·기술 검증 일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출원일, 심사청구 마감일, 통지서 답변일과 납부일을 프로젝트 일정에 기록합니다.
특허로 통지서와 KIPRIS 행정 상태를 확인하되 공개 전 정보는 출원인 계정에서 관리합니다.
예상 기간은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투자, 계약 또는 제품 출시와 연계된 사건은 대리인과 개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실제 출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특허의 이해 및 특허심사 관련 안내 ↗지식재산처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고객상담센터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함께 묻는 질문
서비스와 특허 제도를 이해할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원하면 언제 특허 내용이 공개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출원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더 일찍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늦게 하면 등록도 늦어지나요?
통상 심사청구 전에는 실체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권리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처리기간은 기술 분야와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