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성은 청구항의 발명을 하나의 선행발명과 대조해 동일성을 살피는 요건입니다. 공개 시점과 전체 구성·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 차이를 찾았어도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동일성, 진보성, 자기 공개와 선출원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품을 발견하면 “내 아이디어는 이미 늦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색 결과에 같은 제품명이 없으면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규성을 살필 때는 이름이나 겉모습보다, 보호하려는 기술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창업자·개인 발명가·실무자를 위한 입문 안내입니다. 검색 도구 사용법보다 검색한 자료를 내 발명과 비교하는 기준에 집중합니다. 개별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판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1.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규성은 어떻게 다를까?
스스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기술이 먼저 공개되었다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을 규정합니다.[1]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아직 특허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살펴볼 자료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공개특허·등록공보 | 공개된 명세서·도면의 기술 내용과 날짜 | 등록 여부나 현재 권리의 존속 여부만으로 제외하지 않기 |
논문·학술자료 | 어떤 구조·방법이 언제 공개되었는지 | 원고 작성일과 실제 공개 시점은 다를 수 있음 |
제품·카탈로그·설명서 | 외부에 알려진 구조와 작동 방식 | 제품 이름이나 광고 사진만으로 내부 구성을 추정하지 않기 |
웹페이지·영상 | 당시 공개된 내용, 접근 가능 상태, 날짜 근거 | 오늘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공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기 |
자료를 찾았다는 것과 그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 선행기술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관계에서만 전달된 자료처럼 공개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시점을 함께 기록하세요.[1][2]
2. 첫 단계: 비교의 기준과 날짜를 정하세요
청구항 하나를 비교 단위로 정하기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을 특정하는 문장입니다. 신규성은 제품 전체의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초안이 없다면 먼저 대상, 구성요소, 연결 관계, 작동 조건을 정리해 비교용 문장을 만드세요. 이 문장은 정리 도구이며 그대로 제출할 청구항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품 이름만 줄 세우면 연결 방식이나 처리 순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있다’와 ‘버튼을 누르면 걸림부가 홈에서 빠져 고정이 풀린다’는 설명은 비교할 정보의 수준이 다릅니다.
공개일과 출원일을 분리해 기록하기
문헌의 출원일, 우선일, 공개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개기술 비교에서는 내 출원 전에 그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출원일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1][2]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해당 내용에 우선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가상 예시는 우선권 주장 없이 출원 전에 자료가 공개된 단순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날짜가 같거나 공개 시각이 불명확하면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할 항목은 ‘자료명·원문 URL 또는 문헌번호·공개일·그 날짜의 근거·내 출원의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공개일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기술 비교 결과와 분리하세요.
3. 두 번째 단계: 하나의 선행발명과 전체 구성을 비교하세요
심사기준은 청구항의 발명과 하나의 인용발명을 대비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인용발명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기존 발명입니다. 여러 발명의 구성을 결합해 판단하는 문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2]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조하면 빠진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청구항에서 대상·구성·관계·조건을 나눕니다.
비교할 문헌의 요약뿐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까지 읽습니다.
대응하는 내용을 찾은 문단·쪽·도면 번호를 기록합니다.
찾지 못한 부분은 ‘없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검토 범위에서 확인 못 함’으로 표시합니다.
전체 구성이 같은 기술로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문헌에 같은 단어가 없다는 것만으로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표현만 다르거나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차이에 그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2]
또한 ‘하나의 선행발명’은 무조건 ‘PDF 한 파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문헌 안의 서로 다른 실시예를 임의로 짜깁기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문헌이 상세 설명을 위해 다른 자료를 인용하거나 용어 해석에 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2] 문서 개수보다 어떤 기술 내용이 하나의 발명으로 공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 가상 예시: 고정 클립의 구성을 대조해보기
아래는 비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특허문헌이나 IPMAKER 사용·등록 사례가 아니며, 기술의 신규성을 판정한 결과도 아닙니다.
비교용 발명은 ‘물체를 잡는 두 집게부(A),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걸림부와 홈(B), 버튼을 누르면 걸림부를 홈에서 분리해 고정을 해제하는 구조(C)를 갖춘 클립’이라고 가정합니다. A·B·C는 학습용 구분 기호입니다.
두 가상 문헌은 모두 내 출원 전에 공개되었고 날짜가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문헌 1에는 A·B와 그 결합만, 문헌 2에는 A·B·C가 위와 같은 관계로 설명되어 있다고 설정합니다.
비교 항목 | 가상 문헌 1 | 가상 문헌 2 |
|---|---|---|
A: 물체를 잡는 두 집게부 | 설명 있음 | 설명 있음 |
B: 걸림부와 홈의 결합으로 닫힘 유지 | 설명 있음 | 설명 있음 |
C: 버튼으로 걸림부를 분리해 해제 | 이 예시에서 제시되지 않음 | 설명 있음 |
다음 검토 | C가 사실상 드러나는지, 실질적 차이인지 확인 | A·B·C와 결합 관계의 동일성을 우선 검토 |
문헌 1에서 C를 찾지 못했다면 우선 그 부분을 차이 후보로 기록합니다. 다른 문헌에 버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문헌을 합쳐 신규성이 없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는 진보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문헌 2처럼 하나의 선행발명에 전체 구성과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집중해서 살펴야 합니다. 제품 이름을 바꾸거나 ‘더 편리하다’는 효과 설명을 붙이는 것만으로 동일한 구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이 표의 ‘설명 있음’을 원문의 문단·도면 위치로 바꾸세요. 표에 빈칸이 있다고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헌 해석, 실질적 동일성, 다른 선행기술과 나머지 특허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5. 놓치기 쉬운 예외와 별도 검토
내가 공개한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소개 영상, 공개 발표, 판매 페이지 등 자신이 공개한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는 권리자의 공개 또는 의사에 반한 공개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를 인정합니다.[3] ‘내가 공개했으니 괜찮다’는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 내 보완 제도도 있지만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조약·법률에 따른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는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한 버전, 최초 공개일, 공개 방식과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공지예외는 제3자의 별도 출원이나 해외 출원 문제까지 일괄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개를 앞둔 단계라면 출원 순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보다 먼저 출원되고 나중에 공개된 자료도 있습니다
내 출원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제4항에는 먼저 출원되고 나중에 공개·공고된 다른 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과 동일한 발명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발명자·출원인이 같은 경우 등의 예외와 국제출원 관련 조건도 따릅니다.[1]
따라서 검색 당시 보이지 않았던 출원이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기록하세요. 일반적인 공개 선행기술 비교와 이 규정의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질문이 다릅니다
신규성은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지를,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1][4] ‘완전히 같은 문헌을 못 찾았다’는 결과만으로 진보성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신규성 검토 결과를 판매 허가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결론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6. 출원 전 실무 점검표
다음은 편집팀이 제안하는 자료 정리 항목이며 법정 합격 기준은 아닙니다.
비교할 청구항 또는 기술 설명의 버전을 고정했나요?
구성요소뿐 아니라 연결 관계·처리 조건까지 적었나요?
국내외 특허문헌과 논문·제품자료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나요?
출원일·우선일·공개일을 구분하고 날짜 근거를 남겼나요?
각 문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근거 문단·도면을 기록했나요?
‘표현이 다름’과 ‘기술 구성이 다름’을 구분했나요?
자기 공개 이력과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의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확인 못 한 내용, 추가 조사, 진보성 검토 항목을 따로 남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이름의 특허가 없으면 신규성이 있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과 용어로 같은 기술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목 검색 다음에는 청구항의 구성과 관계를 기준으로 원문을 읽어야 합니다.
만료되거나 거절된 특허문헌은 무시해도 되나요?
공개된 기술 내용과 공개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권리가 살아 있는지와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공개기술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1]
부품 하나를 추가하면 신규성이 생기나요?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구성이 기존 문헌에서 이미 드러나는지, 발명 전체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변경인지 등은 따로 검토합니다.[2]
AI가 신규성이 있다고 답하면 믿어도 되나요?
판단 문장보다 근거를 확인하세요. 원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개일이 맞는지, 청구항의 모든 구성과 관계를 비교했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특정 AI 서비스의 판단 정확도를 시험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 발명과 기존 기술의 차이를 자료로 남기세요
먼저 내 발명의 구성·관계·작동 조건과 조사한 원문을 정리해보세요. IPMAKER의 공개 가입 화면은 사업자료 입력, 특허 후보 발굴, 명세서·청구항·요약서 초안 생성의 흐름을 안내합니다.[5] 아래 링크는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만들어진 초안과 선행기술 비교 결과는 직접 검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특허 선행기술조사 방법: 출원 전에 꼭 찾아봐야 하는 이유 — 조사 범위와 검색 기록을 정리할 때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 보호받을 기술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순서 — 비교할 기술을 문장으로 특정할 때
출처와 확인 기준
대한민국 기준, 2026년 10월 28일 확인. 편집팀 제작 과정에서 현행 법령 원문, 공식 심사기준의 신규성 판단 부분, 공개 사이트의 도착 화면을 대조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 2026.03.12 개정본으로 표시된 PDF를 확인했습니다. 표와 가상 클립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했으며, 실제 사용·등록 성과나 변리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출원의 우선권, 공개 이력, 문헌 해석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