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기술조사는 검색 결과를 0건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발명과 가장 가까운 공개기술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 제품명만 검색하지 말고 문제·필수구성·작동 관계·효과를 나눈 뒤 한글·영문·동의어와 IPC·CPC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후보 문헌은 제목과 요약에서 끝내지 말고 청구항·발명의 설명·도면·주요일자를 확인해 출원 문서와 청구범위에 반영해야 합니다.
“검색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바로 출원해도 될까요?”
제품명 몇 개를 검색한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기술도 특허 문서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적힐 수 있고,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 공개·거절·소멸된 문헌이나 논문·제품 자료가 선행기술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의 목표는 유사 문헌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발명과 가까운 공개기술을 찾고, 어떤 구성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지 기록해 출원 여부와 문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처도 2026년 1월 발간한 출원 전략 자료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안내합니다.[1]
이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내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창업자·개인 발명가·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령과 공식 검색 안내는 2026년 10월 4일 확인했습니다.
1. 선행기술조사는 왜 출원 전에 해야 할까?
지식재산처의 특허 제도 안내는 신규성을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진보성을 “선행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도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합니다.[2]
특허법 제29조가 보는 대상은 현재 유효한 등록특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지거나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출원 전 조사를 하면 다음 결정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것 | 출원 준비에 반영할 수 있는 일 |
|---|---|
내 발명의 필수구성이 한 문헌에 모두 나타나는가 | 독립항의 차별 구성과 표현을 다시 검토 |
여러 문헌에 비슷한 구성과 작동이 나뉘어 있는가 | 진보성 쟁점과 결합 가능성을 검토 |
업계에서 반복되는 명칭과 분류는 무엇인가 | 검색어와 명세서 용어를 보완 |
내가 생각한 차이가 실제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가 | 실시예·도면·효과의 근거를 출원 전에 보강 |
차이가 사업상 핵심인지 주변 기능인지 | 출원 범위, 추가 개발, 비공개 전략을 검토 |
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반드시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슷한 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와 남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정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시작 전에 조사 목적을 구분하세요
‘비슷한 특허를 찾는다’는 말에는 다른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목적 | 핵심 질문 | 주로 확인할 자료 |
|---|---|---|
특허 가능성 예비 검토 | 출원 전 공개된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쟁점이 있는가 | 특허문헌, 논문, 제품자료 등 공개기술 |
기술 동향 파악 |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출원하는가 | 출원인·발명자·분류·시기·패밀리 정보 |
침해 위험 검토 | 판매하려는 제품이 특정 국가의 유효한 권리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 국가의 유효한 청구범위와 법적 상태 |
이 글의 중심은 첫 번째인 특허 가능성 예비 검토입니다. 유사 문헌 검색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침해 검토는 국가, 권리의 현재 상태, 청구항 해석과 실제 제품의 구성을 함께 봐야 하는 별도의 작업입니다.
3. 1단계: 내 발명을 검색 가능한 단위로 분해하세요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은 시장에서 쓰기 좋은 이름이지만 특허 검색어로는 너무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네 줄을 적어보세요.
문제: 기존 기술에서 무엇이 불편하거나 부족한가?
필수구성: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단계·데이터는 무엇인가?
관계: 구성들은 어떤 순서나 조건으로 연결되는가?
효과: 그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적 결과는 무엇인가?
가상 예시로 ‘보관함 문이 열린 횟수와 내부 온도를 함께 기록해 이상 상태를 알리는 장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는 실제 특허나 고객 사례가 아닌 검색 방법 설명용 예시입니다.
구분 | 가상 발명의 내용 | 검색어 후보 |
|---|---|---|
대상 | 보관함 또는 용기 | 보관함, 용기, 컨테이너, cabinet, container |
입력 1 | 내부 온도 | 온도 센서, temperature sensor |
입력 2 | 문 개폐 사건과 횟수 | 개폐, 문 열림, opening event, open count |
처리 | 온도와 개폐 조건을 함께 비교 | 조건 판단, threshold, combined condition |
출력 | 이상 상태를 알림 | 경보, 알림, alert, notification |
핵심은 단어를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구성과 관계를 검색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마트 보관함’만 검색하면 관련 문헌이 다른 명칭으로 작성된 경우 놓칠 수 있습니다.
4. 2단계: 한글·영문·동의어로 검색어 묶음을 만드세요
검색어는 세 묶음으로 만들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대상·구성: 장치, 부품, 데이터의 명칭
기능·관계: 측정, 비교, 갱신, 전송 같은 동작과 조건
결과: 알림, 제어, 절감처럼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가상 예시의 첫 검색은 다음처럼 넓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OR 용기) AND (개폐 OR 문열림) AND 온도
결과가 너무 많으면 알림이나 두 조건의 관계를 추가하고, 너무 적으면 구성 하나를 빼거나 영문 표현으로 바꿉니다. 검색 결과에서 발견한 표현을 다시 검색어 목록에 추가하세요. 발명자가 쓰는 말과 특허 문서의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IPRIS는 상세검색에서 검색항목을 추가하고 AND·OR 등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범위, 명세서를 나누어 검색하거나 일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4]
5. 3단계: KIPRIS에서 넓게 찾고 IPC·CPC로 확장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검색식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래 순서로 반복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첫 검색: 제목·요약·일괄검색으로 후보를 넓게 찾기
한글 동의어를 OR로 묶고 핵심 구성이나 관계를 AND로 연결합니다. 제목만 검색하면 표현이 다른 문헌을 놓칠 수 있으므로 요약이나 일괄검색 결과도 확인하세요.
두 번째 검색: 관련 문헌에서 용어를 가져오기
가까운 문헌의 청구항과 설명에서 반복되는 기술 용어를 찾습니다. 발명자가 생각하지 못한 상위개념·하위개념이나 업계 표현이 다음 검색어가 됩니다.
세 번째 검색: IPC·CPC를 함께 사용하기
IPC는 특허문헌을 기술분야에 따라 정리하는 국제분류이고, CPC는 이를 더 세분화한 분류체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분류체계가 특허문헌의 기술·권리정보에 접근하도록 돕는다고 안내합니다.[2]
키워드가 달라도 같은 기술분류에 속한 문헌을 찾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헌의 IPC·CPC를 확인해 분류 검색을 추가하세요. 다만 같은 분류의 모든 문헌이 내 발명과 가까운 것은 아니므로 원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상태를 ‘등록’으로만 제한하지 않기
KIPRIS는 공개, 등록, 거절, 무효, 소멸, 취하, 포기 등 여러 행정상태를 제공합니다. 특허 가능성 조사는 현재 권리가 살아 있는 문헌만 찾는 일이 아닙니다. 공개된 기술 내용이 선행기술 검토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전체 상태를 살펴보세요.[4]
해외 출원이나 외국 문헌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WIPO PATENTSCOPE 등 국제 검색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5] 국가와 언어에 따라 검색 범위가 달라지므로 한국어 검색 결과만으로 해외 조사를 끝내지 마세요.
6. 4단계: 제목과 요약을 넘어 원문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제목과 요약은 후보를 고르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 비교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후보 문헌을 열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서지정보: 출원번호·공개번호·등록번호와 우선일·출원일·공개일
청구항: 보호받으려는 필수구성과 관계
발명의 설명: 구성의 의미, 작동 조건, 실시 형태
도면: 구성의 위치와 연결, 처리 흐름
법적 상태: 공개·등록·거절·소멸 등 현재 절차와 권리 상태
날짜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신규성·진보성의 기본 판단은 출원 전 공개된 기술을 기준으로 하지만, 먼저 출원되고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과의 관계 등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문헌도 날짜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후보는 개별 기준일을 확인하세요.[3]
또한 문헌의 ‘등록’ 여부와 기술내용의 ‘선행기술성’, 현재 제품의 ‘침해 가능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한 화면의 상태 표시로 세 가지를 동시에 결론 내리지 마세요.
7. 5단계: 구성요소 비교표와 검색 기록을 남기세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문헌 목록으로만 남기면 출원 문서에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내 발명의 필수구성을 행으로 두고 후보 문헌마다 근거 위치를 적으세요.
가상 예시에서 후보 문헌이 온도 센서는 설명하지만 개폐 횟수 기록과 두 조건을 함께 쓰는 판단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다르다’고만 적지 말고 다음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항목 | 적을 내용 |
|---|---|
검색일과 데이터베이스 | 언제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
검색식 | 사용한 한글·영문 키워드, 연산자, IPC·CPC |
문헌번호와 링크 | 공개번호·등록번호 등 다시 찾을 식별정보 |
관련 위치 | 청구항 번호, 설명 문단, 도면 번호 |
공통점 | 내 발명과 같은 구성과 관계 |
차이점 | 빠진 구성, 다른 조건, 다른 연결 방식 |
남은 질문 | 다른 문헌과 결합 가능성, 날짜, 용어, 추가 조사 범위 |
신규성 판단에서는 하나의 선행기술에 내 발명의 필수구성이 모두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진보성 판단에서는 여러 선행기술과 통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됩니다.[2][3] 초보자가 검색표만으로 최종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8. 조사 결과를 출원 문서에 어떻게 반영할까?
선행기술조사는 검색 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문헌을 찾았다면 출원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발명의 차이가 독립항의 기술적 구성과 관계에 나타나는가
차별점을 뒷받침하는 설명과 도면이 최초 문서에 충분히 들어 있는가
대체구성·변형예시를 실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했는가
선행기술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 대상과 의미가 분명한가
사업상 핵심 기능과 특허로 보호하려는 범위가 연결되는가
검색 뒤에 새로 떠올린 핵심 구성을 출원 후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차이를 출원 전에 확정하고, 명세서·청구항·도면에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문헌이 매우 가깝다면 다음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 구성을 더 개발한 뒤 출원한다.
실제 차이가 있는 범위로 청구항을 조정한다.
별도 실시 형태나 종속항 후보를 준비한다.
공개 대신 영업비밀로 관리할 부분을 구분한다.
출원 전에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신규성·진보성 의견을 구한다.
어떤 선택도 등록이나 권리범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와 문헌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검색 시점 이후 새로운 문헌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 사례: 검색 결과가 출원 방향을 바꾸는 과정
다음은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가상 기업 A는 온도 센서가 달린 보관함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첫 검색에서 ‘온도 이상 알림 보관함’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거의 같은 발명처럼 보였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니 후보 문헌은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알림을 보내지만, 문 개폐 횟수를 기록하거나 두 조건을 함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 차이가 실제 구현에 사용되는지 개발팀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개폐 횟수를 이용하는 다른 문헌과 두 조건 결합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지 추가 조사했습니다.
A의 다음 작업은 “유사특허 없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두 문헌의 구성과 근거 위치를 비교표에 기록하고, 실제 차이가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에 충분히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무 점검표
- 조사 목적을 특허 가능성, 기술 동향, 침해 검토 중 무엇인지 정했다.
- 발명을 문제·필수구성·관계·효과로 나눴다.
- 한글·영문·동의어와 상위·하위 개념을 준비했다.
- 제목뿐 아니라 요약·청구범위·명세서 검색을 시도했다.
- 가까운 문헌의 IPC·CPC와 표현으로 재검색했다.
- 등록 문헌만이 아니라 공개된 여러 행정상태를 살펴봤다.
- 해외출원 계획이 있다면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영문 검색을 추가했다.
- 후보 문헌의 청구항·설명·도면·주요일자를 확인했다.
- 필수구성별 공통점·차이점과 근거 위치를 기록했다.
- 검색식, 검색일, 문헌번호, 링크를 보관했다.
- 조사 결과를 명세서·청구항·도면에 반영할 항목으로 바꿨다.
-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지 결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KIPRIS에서 같은 제목이 없으면 신규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술이 다른 제목·표현·분류로 작성될 수 있고, 특허 외의 공개자료가 선행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 검색은 후보를 찾는 시작점으로 사용하세요.
Q. 등록특허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특허 가능성 조사에서는 공개된 출원과 거절·소멸된 문헌의 기술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는 침해 검토와 조사 목적을 구분하세요.
Q.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줄이나요?
핵심 구성 사이의 관계를 AND로 묶고, 불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거나 가까운 문헌의 IPC·CPC를 추가해보세요. 반대로 결과가 너무 적다면 용어를 상위개념이나 영문·동의어로 넓히세요.
Q. 유사한 문헌을 찾으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문헌 전체를 읽고 필수구성과 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쉽게 도출되지 않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최초 출원 문서에 근거를 충분히 적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Q.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타인의 특허 침해도 확인되나요?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특허 가능성 조사는 출원 전 공개기술과의 관계를 보는 작업이고, 침해 검토는 해당 국가의 유효한 청구범위와 실제 제품을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출시·투자 판단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 검색 결과만으로 조사를 끝내도 되나요?
AI가 제안한 문헌번호, 제목, 요약과 관련성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잘못 연결된 문헌일 수 있으므로 KIPRIS·WIPO 등 원문 링크, 청구항, 날짜를 직접 대조하세요.
내 발명의 차이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IPMAKER에서는 사업자료와 발명 설명을 바탕으로 특허 후보와 구성·작동 관계를 정리하고 출원 문서 초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6] 선행기술 검색과 등록 가능성의 최종 판단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기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생성된 내용은 실제 기술자료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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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기준
지식재산처,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 2026-01-15 게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설명한 공식 자료의 목차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의 이해 — 신규성·진보성, 실체심사의 선행기술 조사, IPC·CPC 목적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6-06-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29조 — 신규성·진보성과 공개된 선행기술의 법적 기준.
KIPRIS, 특허·실용신안 검색 도움말 — 상세검색, 검색항목·연산자, 내용검색, 행정상태, IPC·CPC, 주요일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WIPO PATENTSCOPE — 국제·각국 특허문헌 검색 경로.
IPMAKER 공식 서비스 안내 — 사업자료 분석, 특허 후보 정리, 발명 인터뷰와 국내 출원 문서 초안 준비 기능 및 CTA의 도착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4. 적용 범위: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내 특허출원을 위한 예비 선행기술조사. 이 글의 검색식과 가상 예시는 조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검색 결과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수록 범위, 번역, 검색식, 공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권리범위 또는 비침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중요한 출원·사업화·분쟁 판단에는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