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출원은 대리인 보수를 줄일 수 있지만 선행기술 비교, 청구항 작성과 후속 기한관리까지 직접 맡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같은 조건이면 관납료 산식은 같습니다. 기술자료·권리관계의 복잡성, 사업상 중요도와 직접 투입할 시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 기술자료와 초안은 직접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의 변리사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제출·후속 대응의 범위는 계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출원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처음 특허를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입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업무와 맡기고 싶은 업무부터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일뿐 아니라 보호할 기술을 정리하고, 심사 과정의 통지와 기한을 관리하는 일도 예산과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내 특허의 일반적인 출원을 전제로, 직접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AI 작성 도구의 역할 비교는 관련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비용의 범위와 실제 업무 부담에 집중합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1. 직접 출원할 수 있다는 말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일반적인 출원인은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출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적도록 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임 범위에서 관련 업무와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변리사법 제2조도 특허 등에 관한 대리와 감정 등의 업무를 규정합니다.[1][6]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국내 체류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특허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이 글의 일반 비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2]
셀프출원 여부는 법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 난이도는 담당 업무로 비교하세요
셀프출원에서는 아래 업무를 본인이 수행하거나 필요한 검토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발명자는 실제 기술을 설명하고 최종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무소의 제공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음 표의 대리 업무는 계약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업무 | 셀프출원 | 변리사 출원에서 확인할 범위 |
|---|---|---|
기술자료 정리 | 구성·작동·차이점·실시예를 직접 정리 | 발명자 자료를 토대로 보완 질문과 기술 이해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
선행기술 비교 | 유사 문헌을 찾아 구성별로 비교 | 조사 범위·대상 국가·검토 결과 제공 여부 |
청구항 설계 | 보호할 구성과 조건을 직접 문장화 | 청구항 작성·수정 범위와 검토 설명 |
명세서·도면 | 설명과 청구항, 도면을 작성·대조 | 작성·도면 제작·수정 횟수와 별도 비용 |
제출·통지·기한 | 접수 결과와 후속 통지, 납부 일정을 직접 확인 | 출원 대리 이후 심사 대응·등록·연차료 관리 포함 여부 |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에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고, 청구항에는 설명의 뒷받침과 명확성·간결성 등을 요구합니다. 문장이 길거나 형식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1]
직접 준비할 때 막히기 쉬운 지점은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나”를 설명하는 것과 “어떤 구성을 보호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정 화면이나 부품을 모두 청구항에 넣으면 핵심 작동과 무관한 조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연결 관계를 빼면 발명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비용은 관납료·외부 비용·내부 시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조건의 관납료부터 비교하기
관납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 등입니다. 직접 출원인지 대리 출원인지 자체보다 출원 방식, 언어, 청구항 수, 감면 자격과 추가 절차 등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3]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방식의 국어 온라인 출원, 청구항 5개, 감면 없음, 심사청구와 설정등록 시에도 청구항 5개 유지, 별도 가산 사유·추가 절차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등록료는 등록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최초 3년분이며 출원 시 한꺼번에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항목 | 계산 | 예시 금액 |
|---|---|---|
출원료 | 국어 온라인 기본료 | 46,000원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51,000원 × 5개 | 421,000원 |
최초 3년 설정등록료 | (연 13,000원 + 연 12,000원 × 5개) × 3년 | 219,000원 |
위 세 항목 합계 | 46,000원 + 421,000원 + 219,000원 | 686,000원 |
이는 전체 사건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항목이 줄어들 수 있고, 청구항 변경·보정·우선심사·재심사 등 추가 절차가 생기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제공 소프트웨어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등 별도 요율도 공식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전에는 최신 수수료표와 사건 조건을 다시 대조하세요.[3]
변리사 보수는 포함 업무를 맞춰 비교하기
변리사 보수는 이 글에서 인용한 관납료표와 별개입니다. 확인된 견적 없이 평균액이나 “몇 배 저렴하다”는 수치를 제시하면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같은 형식으로 보내면 견적을 읽기 편해집니다.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청구항, 도면 작성이 각각 포함되나요?
출원 전 수정 횟수와 기술 범위가 바뀌었을 때의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비용은 별도인가요?
등록 시 지급하는 보수나 성공보수, 부가세, 관납료가 총액에 포함되나요?
접수 후 통지 전달, 심사청구, 등록료·연차료 관리의 담당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투입할 시간도 예산에 넣기
셀프출원에서는 유료 도구를 이용하면 그 이용료가, 외부 검토를 받으면 검토 비용이 더해집니다. 대표나 개발자가 문서를 고치고 통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내부 비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시간을 돈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언제 이 일을 맡을지는 정해야 합니다.
예산표에는 ‘최초 출원까지’, ‘심사 대응까지’, ‘등록되는 경우 최초 3년분까지’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서로 다른 단계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상황에서 어느 방식을 검토할까?
다음은 법정 판정 기준이나 등록 가능성 점수가 아니라, 편집팀이 제안하는 업무 선택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 | 우선 검토할 진행 방식 | 선택 전에 확인할 것 |
|---|---|---|
기술 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조사·작성·통지 관리 시간을 확보함 | 직접 준비 후 셀프출원 검토 | 청구항의 근거와 실제 접수 결과를 확인할 방법 |
자료와 초안은 있으나 보호 범위나 빠진 설명이 불안함 | 초안을 준비한 뒤 필요한 부분의 검토 의뢰 | 해당 검토를 실제로 수임하는지, 결과와 수정·제출 범위 |
핵심 매출 기술이거나 유사 특허가 많고 여러 대체 구성을 보호하려 함 | 출원 전 권리범위와 작성 전략 상담 검토 | 사업 목표·선행기술·기술의 변형 범위 |
공동개발·외주·직무발명 등 명의와 권리귀속이 불명확함 | 권리관계 확인과 전문 검토를 우선 | 계약·개발 경위·발명자 기여와 출원인 권원 |
공개 일정이 임박했거나 해외출원을 함께 계획함 | 공개·출원 일정 상담 검토 | 공개 이력과 예정일, 국가별 일정·요건 |
‘직접 준비 + 필요한 검토’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무소가 부분 검토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제출·심사 대응까지 맡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과물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5. 가상 사례: 같은 초안이라도 선택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고객 사례나 IPMAKER 사용 성과가 아닌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소형 장치의 잠금 구조를 개선한 발명자가 구성도와 작동 순서를 준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사 문헌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제출 후 통지를 확인할 담당자도 있다면 직접 준비를 이어가면서 청구항과 설명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가 회사의 핵심 제품에 사용되고, 외주 개발자의 기여와 명의가 정리되지 않았으며 곧 전시할 예정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서 제출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권리관계와 공개 전 일정, 보호할 구성을 먼저 정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 제출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전문 검토를 의뢰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해 보이는지보다 잘못 작성했을 때의 사업상 영향과 미해결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는 예시입니다. 어느 선택도 등록이나 충분한 권리범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셀프출원 전 점검표와 검토 의뢰 자료
직접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래 여섯 항목에 답해보세요. 단순히 ‘예’의 개수를 세기보다 불명확한 항목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기술의 구성·작동·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비슷한 문헌과의 공통점·차이점을 근거로 정리했다.
- 청구항의 각 구성과 조건을 발명의 설명·도면에서 찾을 수 있다.
- 발명자와 출원인, 공동개발·외주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
- 통지를 확인하고 심사청구·응답·납부 등 후속 일정을 관리할 담당자가 있다.
- 자료 보완과 수정에 쓸 시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의 검토 방법이 있다.
특히 출원 후 새로운 핵심 기술을 마음대로 보태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47조는 보정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정하며, 절차 단계에 따라 시기와 내용의 제한도 있습니다. 나중에 변리사를 선임하더라도 최초 서류의 누락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일반 국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이며, 분할출원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청구범위 미기재 등 심사청구 제한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한다면 ‘접수했으니 끝’으로 두지 말고 공식 통지와 사건별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5]
검토를 의뢰할 때는 기술 설명, 최신 도면·초안, 검토한 선행문헌, 권리관계 자료, 공개 이력·예정일, 예산과 희망 업무 범위를 묶어 전달하면 질문을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이미 출원했다면 최초 제출본과 접수 결과, 받은 통지, 현재 기한도 추가합니다.
FAQ
변리사 없이 출원하면 관납료가 더 싸지나요?
같은 출원 조건이면 관납료 산식은 같습니다. 대리인 보수와 도구 이용료 등 외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와 포함 업무를 분리해 비교하세요.[3]
AI로 초안을 만들었다면 셀프출원을 해도 되나요?
AI 초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술과 다른 설명, 근거 없는 수치, 빠진 구성과 청구항의 뒷받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점검표로 미해결 항목과 관리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세요.
일단 직접 접수한 뒤 나중에 검토를 맡겨도 되나요?
출원 후 필요한 업무의 위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최초 제출 서류에 없던 핵심 설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를 맡길 가능성이 높거나 중요한 누락이 의심된다면 제출 전에 확인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4]
변리사에게 맡기면 등록을 보장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 대리와 심사 결과는 다릅니다. 견적과 계약에서 맡는 업무, 수정과 심사 대응 범위, 추가 비용을 확인하고 등록 보장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발명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IPMAKER는 사업자료와 발명자 답변을 바탕으로 특허 후보와 출원 문서 초안을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기술 구성, 작동 순서, 차이점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보세요. 이 자료는 직접 작성할 때도, 변리사에게 검토를 의뢰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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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기준
대한민국 기준, 2026년 10월 18일 확인. IPMAKER 편집팀이 공개된 공식 법령과 특허로 수수료표를 대조하고 계산 예시를 검산했습니다. 추천 상황은 편집 판단이며 실제 고객 사례·개별 사건 자문·변리사 검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시행 중인 규정과 공개 안내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으며, 예고된 제도를 시행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출원 서류와 발명의 설명·청구항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재외자의 절차와 예외.
지식재산처·특허로 — 수수료정보안내: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와 감면·추가 비용 안내. 표의 항목별 기준일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재확인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보정 시기와 신규사항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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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의 대리·감정 등 업무.
